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전국 첫 사례
이준삼 2023. 12. 15. 17:07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격렬한 진통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역시 존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서울, 경기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학생인권조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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