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에 韓 전기차 빨간불…정부 "이의 제기할 것"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발표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

프랑스가 자국과 먼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해당 개편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를 놓고 국내 업계에서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편안 첫 공개 이후 3개월 만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산업부는 “프랑스가 이번에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은 총 79종이고, 이 중 절대 다수는 유럽산 차종”이라며 “한국·중국·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됐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자국과 먼 곳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환경 점수를 불리하게 매기는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유럽에서 생산된 현대차 코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아 니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수출 전기차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프랑스에 공식 이의 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 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할 것”이라며 “우리 업계도 글로벌 생산 계획 및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 공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