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36.5%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경총 '외투기업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

11월 29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해외마케팅종합대전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10곳 중 3곳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본국보다 더 경직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근로자 수 100명 이상 외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외투 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의 36.5%가 본사가 있는 국가와 비교해 '경직적'이라고 응답했다. '경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외투기업이 느끼는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해고나 파견 규제와 같은 '고용 유연성 부족'을 꼽은 비율은 34%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경직된 근로시간제'(23.0%), '연공형 임금체계 등 인건비 증가'(23.0%), '잦은 파업 등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11.5%), 부동노동행위 형사 처벌 등 과도한 기업인 형벌 규정'(7.0%) 순이었다.

외투기업들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노동개혁 과제로 '고용유연성 제고'(23.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 확립(21.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5.5%), 근로시간 유연화(1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있는 외투기업 A사 관계자는 "과도한 입법이 기업 활동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외투기업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