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트럼프 재집권해도 나토 탈퇴는 승인 받아야”…법으로 명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추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 하원이 14일(현지 시간) 현직 대통령이 임의로 나토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하루 전 상원이 같은 법안을 먼저 통과시켰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의 나토 탈퇴에 제동을 거는 규정은 집권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 야당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이들은 나토를 탈퇴하려면 상원 100석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정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나토 탈퇴를 강행하면 이를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양당이 합심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트럼프발(發) 안보 우려를 덜기 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나토 탈퇴를 종종 거론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를 악화시킨 데다 이것이 미국의 안보 위협까지 고조시킨 바 있다. 그는 독일 등 나토 주요국이 경제력에 비해 적은 분담금을 내 미국의 고충이 가중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0%를 나토를 포함한 국방 예산으로 쓰라”고 압박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의회 승인 없이 내가 나토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수를 현행 2만8000명대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올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방위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주한미국 철수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