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성수 전 위원장 아들 병역 기피 관련 병무청 공무원 검찰 수사 요청

은 전 위원장도 수사 참고 자료 검찰에 전달

감사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감사원이 검찰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로 병무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병무청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지난 14일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31)씨를 포함한 355명을 병역 기피자로 발표했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조사국은 지난해부터 은씨의 병역 기피와 관련해 병무청 공무원들 비리 여부를 조사했고 최근 혐의를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은씨는 2021년 9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해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병무청의 불허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그러자 병무청은 그해 12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은씨는 출국 기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병무청에는 국외 여행 허가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를 받아줬고 은씨가 지난해 1월 귀국하면서 고발이 취하됐다. 은씨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같은 달 다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 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다시 고발했다.

감사원은 병무청 공무원들이 은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에서도 국외 여행 허가 연장 불허 이의 신청을 받아준 과정에 비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 은성수 전 위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8월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