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TBS 교통방송 지원금 ‘0원’

서울시의회, 예산안 확정
TBS 출연금 없는 편성안 통과
전체 45.7조···올해보다 1.4조 삭감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1.1조

서울시청사의 모습. <서울시>

2024년 서울시 살림 규모가 확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서울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억8000만원 증액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올해 본예산 대비 줄어들었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올해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11조1605억원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라는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2024년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년 1월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서울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TBS는 이로 인해 2024년 서울시 지원이 끊길 상황에 놓였다.

다만 2024년 상반기 TBS가 서울시로부터 한시적 지원을 받을 길은 아직 남아있다.

오는 19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에서 한시 지원 조례가 마련되고,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도 지난 달 “TBS의 독립 경영을 위해 구조조정 등 최소한의 정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로 늦춰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변수는 국민의힘 의원 소속 시의원들의 뜻이다. 서울시가 지난 달 조례 시행 연기를 요청했을 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TVS 지원 조례 폐지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회 심의 결과 서울시의 내년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맡은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의 경우 8억3000만원 늘어난 35억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권역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다ㅡ’ 시범운영 예산도 서울시가 편성한 401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도심 대개조를 위한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은 9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안 통과 후 “민생경제와 시민 안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