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예산안 45조7405억원 통과···TBS 예산은 ‘0원’

서울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서울시 의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TBS 출연금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40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174억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날 TBS에 대한 내년도 지원금은 0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서 TBS가 받아온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TBS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정치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다. 서울시의회는 TBS 대표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88억원(27.4%) 삭감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편성한 7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도 지난 6월 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TBS는 연간 예산의 70%를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내년부터 예산 지원이 끊기면 개국 33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한시적 지원을 통해 TBS가 기관 혁신과 재정 독립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TBS도 지난달 27일 ‘민영화’를 선언하면서 “민영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폐지조례안 시행을 늦춰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미 지원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조례 시행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시의회는 오는 19일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TBS 지원 연장 여부를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언론노조 TBS지부 등 11명이 오 시장을 상대로 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 결정됐다.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심리 전에 소송을 종료했다.

한편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중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 예산은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마약관리센터 조성은 8억3000만원 늘어난 35억원이 확보됐다. 스마트 폐쇄회로(CC)TV 운영에는 5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는 4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밖에 월 6만5000원으로 버스·지하철과 공공자전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예산 401억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과 공모 관리 용역 6억2000만원 예산 등이 편성됐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