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국민의힘 비상의총서 격론…류성걸 의원에게 듣는다

정영빈 2023. 12.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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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앵커]

지난 11일부터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민주당의 쌍특검법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1번지 초대석>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역임한 예산 경제정책 전문가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임시국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지난까지였는데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여야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현재 예산안 처리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에 그리고 또 우리 국가재정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12월 2일인데 오늘 15일이니까 벌써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는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지나갔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산안은 정부 안으로 해서 국회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 부의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열심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합의를 하기를 20일 날 예산을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과연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28일도 본회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꼭 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어떤 분야를 증액하느냐 감액하느냐를 놓고 여전히 여야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지도 궁금하고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의결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런데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표 예산을 아마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보면 R&D라든지 또는 지역화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관련되는 경우에 새만금 관련되는 예산들, 또 이거는 정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격이 상당히 크고 규모와 관련돼서도 민주당은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한 4조 6천억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추가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한 8조 플러스 알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게 결국은 여야 간 어떻게 막바지까지 협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저도 예산실장을 해봤고 또 기재부 차관도 하고 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면 사실은 저는 그 예산에 대한 겁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겁박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국민경제와 또 국민들을 겁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마 그렇게 처리하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의석이 전체가 168석이고 우리는 지금 다 합쳐야 111석 또는 112석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한 석이 있습니다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지금 현재 여야 간에 2+2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우리 당과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간에 2+2 협의체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네, 예산안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 이른바 쌍특검 법안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28일 이 쌍특검법이 자동으로 부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처리한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이것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네, 지금 쌍특검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부의가 돼 있고 그게 28일이 되면 자동 상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검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주가 의혹 특검도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관련된 사항은 지난 정권에서 거의 제가 표현을 좀 강하게 하면 탈탈 털다시피 해서 수사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문제가 됐으면 그때 기소를 했든지 그때 처리를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와서 지금 한다는 거는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총선용 전략적 특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특검은 지금 50억 클럽 관련된 사항이 여러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이야기는 누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돼서 문제가 있을 때에 특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특검을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가 결국은 내년 총선을 위한 전략적 또는 총선용 특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8일날 되면 자동 상정이 됩니다만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께서 이거는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특검이기 때문에 저는 재의를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고 오늘 오전에 비상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격론이 오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을 테니까 분위기가 어땠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네, 지금 참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비대위 구성을 해야 하고 또 비대위원장을 모셔 와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총을 10시부터 했는데 2시간 정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해서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비대위원장을 어떤 분을 모셔 와야 될 건가 하는 게 오늘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은 비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만약에 그때 또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다면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될 분이 첫 번째는 저는 정치적인 경륜도 가지시고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지금 조금 미흡하다 또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도 수도권 2030 청년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 또는 지역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당정 간의 어떤 좀 더 원활하고 또 정상적인 당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외부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정도 수평적 당정 또 견제도 하면서 또 당연히 협조도 하고 소통을 해야지요. 당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부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통을 하되 그런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 이제 11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이 확실하게 과반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비대위원장이 좀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는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보십니까?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 손가락으로 하더라도 벌써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 중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량과 그리고 충분한 그런 외연을 확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다면 이제 총선 말씀해 주신 대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비대위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바로 지금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빨리 공천 관련된 기구 말하자면 공천관리위원회겠죠. 공관위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내년 총선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따라서 총선 룰이라든지 관련되는 사항들이 쭉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그다음에는 공관위원장 그다음에 선대위원장 이 세 분의 경우를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네, 앞서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인요한 혁신위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영남권 중진들, 또 친윤 의원들, 지도부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한 대로 영남권 중진들이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도 대구 지역 현역 의원이시니까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압박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저는 내년 총선에 과반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차원이라면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조금 생각하시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낙하산이든지 또 이런 형태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이 우리 당의 상당한 부분을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고 있는 그 영남권 특히 대구 경북에서 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절대적 사실은 공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또는 중진이라고 해서 거기에 오랫동안 계셨다고 해서 수도권이든지 또는 이런 다른 지역에도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죠. 단순히 그냥 거기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3선을 했고 중진이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저는 그런 기계적인 발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체적인 차원에서 내년도 총선의 과반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이라면 그 해당되는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영남권 중진들이 불출마한 자리에 낙하산 공천하는 방식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이제 아직 그냥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실 출신 참모라든지 아니면 내각 출신 인사들이 영남권에 많이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너무 양지만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전혀 안 한 분도 계신데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금 아까도 이야기 드린 상황으로 민주당은 지금 168석이나 되고 우리 당은 111석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어떤 법안을 처리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해서 또 국민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발목을 잡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반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이라면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이라든지 어떤 외부에서 하는 그분들을 이렇게 내리꽂기를 위한, 낙하산을 위한, 표현을 제가 외부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상황이라면 저는 내년 총선의 결과도 걱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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