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주당 '진영논리' 떨치고 쇄신 경쟁 나서라

민주당 최고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2.1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법안인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비슷한 법을 추진하다 '운동권 세습법'이라는 거센 비판에 거둬들인 바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면 된다"고 반박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다. 어떤 사건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15일엔 1997년 일반인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해 숨지게 한 전남대 고문치사 사건 연루자가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 지도부는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라며 결정을 번복했지만, 유공자법 강행 처리에서 보듯 운동권 출신들의 비뚤어진 동지 의식이 화를 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과 '시대착오'로 압축되는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실제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제 문제만 봐도 그렇다. 준연동형제는 지난 총선 직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소수 야당과 합세해 강행 처리한 제도로, 다당제를 통한 사회적 다양성 반영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위성정당과 자매정당을 출현시켰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이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생각이 없다. 이들은 '총선 후 합당시 정당보조금 삭감' 등 위성정당 방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건 본인들이 잘 알 것이다. 민주당이 만약 위성 또는 자매정당을 내지 않고 현행 준연동형제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한다면 결론은 뻔하다. 비례대표 의석을 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 야당에 양보하고 차후 의회 연대를 도모한다는 것일 텐데, 이런 진영 논리에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호응할지 의문이다.

과거 정권 때 당정의 요직을 섭렵한 운동권 출신 중진과 원로들의 처신도 볼썽사납다. 운동권 중진 가운데 지금까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우상호 의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모두는 용퇴와 험지 출마는커녕 텃밭 지역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니 과거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며 금배지를 단 원로들의 총선 출마 행렬이 어색할 것도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와 김기현 대표 사퇴로 내부 쇄신의 물꼬를 텄다. 곧 임시 지도부인 비상대책위를 띄워 공천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 비하면 민주당은 답답하다 못해 한가하다는 느낌을 준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때처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60%로 잡히는 여권 반대 내지 비호감층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줄 거라 자신하는 모양인데, 큰 착각이다. 2020년 총선 때 과반 승리를 자신했다가 공천 파동으로 참패한 현 여당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청산을 포함한 전방위적 쇄신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분열까지도 각오할 필요가 있다. 조속히 당 면모를 일신하고 여당과 쇄신 경쟁에 나설 책임이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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