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내수 침체 저성장 원인은 쓸 돈 안쓰는 정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 대담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이례적인 저성장, 잠재성장률 보다도 낮아

- 선진국 등은 성장률 반등세인데 한국은 더 떨어져

- 한국은행자료 등 보면 정부 지출 소비 감소가 원인

- 정부 재정 역할 없이 회복 반등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2023년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수정해 왔습니다. 저성장률의 대표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정말 천천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로 아주 오래 있었죠. IMF도 한국 성장률을 5차례 낮춘 끝에 1.4%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치와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성장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를 좀 키우고 젊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 우리는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성장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일본처럼 낮아진다. 일본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이상민: 일단 성장률이 최소한 잠재성장률만큼은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보다도 더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일본만큼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본만큼만 낮아져도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보다도 훨씬 낮아지고 있는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 김우성: '잃어버린 몇 십 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거의 숨죽여 있는 상태인데. 잠재성장률은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노동이나 자본이나 통화를 좀 투입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잠재성장률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체력 아닙니까?

◆ 이상민: 기본적인 경제 체력보다도 오히려 성장률이 낮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김우성: 더 안 좋아진단 말이네요? 더 안 좋았단 말이고요?

◆ 이상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제가 1970년대 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다음부터 여태까지 올해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평균 또는 일본 경제성장률보다 하회한 적이 딱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80년도죠. 그러니까 1980년도는 왜 그런지 짐작하시죠? 1979년도에 요즘 영화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 김우성: 정치적인 격변도 있었죠.

◆ 이상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도 없어지고 쿠데타 한 직후가 1980년이기 때문에 198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이나 선진국 평균보다도 하회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1998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훨씬 낮았죠. 98년도 왜 그런지 아시겠죠?

◇ 김우성: 온 국민이 고통스러웠던 IMF가 있었죠.

◆ 이상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23년도가 IMF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선진국 평균보다도 낮고 일본 평균보다도 낮은 IMF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해입니다.

◇ 김우성: 아니 IMF도 이해가 되고요. 정치적 격변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했던 그 역사도 이해가 되는데, 올해는 왜 낮은 겁니까?

◆ 이상민: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세계 경기가 다 안 좋고 전쟁도 두 군데에서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 무역 분쟁도 있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도 안 좋고 무역 분쟁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김우성: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에 민감하다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인가요?

◆ 이상민: 그렇죠. 이렇게 보통 많은 사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2분기까지는 맞는 말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듯이 2분기까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3분기부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OECD 경제 예측이 6월 달에도 예측을 했고 11월 달에도 아주 따끈따끈한 경제 예측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전 세계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전 세계 선진국 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올해 한 1.4% 성장할 것이라고 6월 달에 예측했는데 11월 달에 다시 보니까 '아니다. 괜찮다. 1.7%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치를 굉장히 높였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1.3%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올해 6월 달에 예측했는데 11월 달에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 한 1.7% 이상은 성장할 것 같다'라고 예측치를 굉장히 상향했는데. 거의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6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1.5% 이상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가 11월에는 '1.4%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나라만 성장률 예측치를 하락했습니다.

◇ 김우성: 어제 나온 뉴스 또 그제 나온 뉴스 보면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1.3%입니다. 1.3%로 조정을 했고 대신 또 물가는 0.3% 올랐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 그 배경과 이유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다면 다른 나라는 그나마 좀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 이상민: 그렇죠. 2분기까지만 보면 다른 나라는 또 안 좋고, 다른 나라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너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3분기부터는 우리나라 수출은 완연한 회복세입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니까 3분기에 우리나라 수출은 회복세에 있는데. 문제는 3분기부터 우리나라 경기가 수출도 살아나고 있는데 왜 안 좋은가를 보면, 수출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수잖아요. 수출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내수는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나 홀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와 달리 내수라는 건 사실 서민 경제나 국민경제랑 밀접한 부분이 있잖아요. 물가 부분도 사실 계속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연결돼 있다고 볼까요? 소비 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 이상민: 그렇죠. 아무래도 내수라는 것은 '투자도 하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는다'는 소비 플러스 투자가 내수거든요. 상식적으로도 그런데요.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소비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하락되면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에 가계 빚도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 김우성: 지갑이 닫히고 있잖아요.

◆ 이상민: 맞습니다. 가계 빚이 높아지면 소비도 떨어지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를 보면 민간소비나 민간투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플러스로 소비가 조금씩은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민간소비, 정부소비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표를 보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마이너스가 돼서 우리나라 내수를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줄어든 것이 내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 김우성: 확실히 내수 부분에 있어서 개별 국민들이 참여하는 시장과 달리 정부가 있는 부분은 좀 규모도 있을 거고요.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줄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정부가 돈을 안 쓰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이상민: 그렇죠. 우리나라 내수가 마이너스에 있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외환위기 때 내수가 마이너스였고요. 1998년 외환위기 때 그리고 금융위기인 2009년 때도 내수가 마이너스였고요. 2020년도 코로나 때도 내수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제외하고서는 올해 내수가 마이너스인데.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올해 내수가 마이너스인 것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소비와 정부투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정부가 내수를 담당했던 정부의 소비와 지출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야 되고 돈을 좀 재정적으로 써야 할 때 써야 된다고 이렇게 귀결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 이상민: 저는 정부가 왜 돈을 안 쓰는지는 알겠어요.

◇ 김우성: 건전성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줄였죠.

◆ 이상민: 그렇죠.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주는 것만큼 정부가 돈을 안 쓰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세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안 쓰는 것은 사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지출이라는 것은 작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지출 규모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을 쓰기로 했는데, 639조 원을 정상적으로 지출을 했다면 이렇게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줄지 않았을 텐데. 현재 정부소비와 정부지출, 정부투자비를 보면 계획했던 639조 원보다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했던 돈을 쓰지 않고 계획했던 돈을 쓰지 않아서 정부지출이 줄어들어서 내수가 마이너스인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김우성: 특히 자치단체에 교부금 같은 것들 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돈이 나오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거나 현장에 여러 가지 노후한 것들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단체들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 이상민: 올해 본예산에서 자치단체에게 주기로 했던 돈보다 정부가 9월 달에 23조 원을 덜 준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기재부와 행안부가 자치단체에 줘야 될 교부세나 교부금을 23조는 덜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작년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2023년도 예산은 확정이 된 거고요. 국회에서 정한 확정한 예산을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행안부와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지방정부에게 23조 원을 돈을 덜 준다고 말을 하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다 포함한 정부는 돈을 아무래도 쓸 수가 없고, 정부가 지출을 줄이니까 내수가 줄어들고 정부 내수가 줄어드니까 세수입이 오히려 덜 걷히고 세수입이 덜 걷히니까 오히려 정부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 고리에 들어간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 김우성: 정부가 써야 될 소비와 지출 또 지방교부세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원활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내수의 규모가 줄어듭니다. 경제의 덩치가 줄어들고 있는 걸 좀 성장률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결국은 세금 부족,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약간 또 정치적인 공방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세 논란도 있기 때문인데. 세수가 이렇게까지 예측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얼마 벌지 모르는데 쓰겠다'도 이상한 거고요. '얼마가 안 벌렸으니까 안 쓰겠다'도 이상한 거고 이게 개인 살림도 그러면 안 되는데.

◆ 이상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예측을 60조 원 정도 실패했으니까 거의 단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세수 예측 실패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수 예측이 실패를 했는지를 보면 일단 감소의 영향도 있고요. 감소의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기 둔화 때문에 세수가 덜 걷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 둔화는 왜 생겼는지를 또다시 보면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것보다 정부지출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 김우성: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떤 거시경제 지표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민간도 물론 둔화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게 좀 회복되거나 상황 변화가 있어도 정부쪽에서 확연하게 줄어드는 이유를 제공했다.' 이렇게 자료를 갖고 분석하신 거죠?

◆ 이상민: 예. 그렇죠. 이것은 한국은행이 계속 발표하는 지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정부 지출이 경제 위기 때 줄어드는 일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환 위기나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때 민간 소비가 줄어들 때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내수 경기를 부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내수가 살아나면 오히려 정부 지출을 줄여서 어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금융위기 때, 민간 소비가 줄어들어서 정부지출은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요. 2010년도에 이제 민간소비가 살아나니까 오히려 정부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과거에 기재부가 해왔던 재정 전략인데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소비는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줄어들어서 내수 경기를 끌어내리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거죠.

◇ 김우성: 국민 모두가 힘들 때는 조금 움츠릴 수 있습니다만 경제가 올해만 살림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정부의 역할은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이어서. 그러면 세금도 더 거둬드리고 하면 아무래도 좀 긴축 기조의 정책을 구현하는 정부더라도 세금이 더 들어오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횡재세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감세했던 것들 좀 되돌리자는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횡재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횡재세라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세금을 추가로 걷는 시기와 어떤 횡재가 벌어진 시기를 일치시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미 누진 구조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수입이 늘어나면 세금이 더 많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 다른 나라 법인세 구조와 조금 다른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다만 감세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친 감세 측면이 있고 원래 감세를 했던 그 이유가 어떤 세금을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살아나서 어떤 재정 건전성도 확보가 된다는 것이 기존의 논리였는데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이미 경제지표를 통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지출을 줄인다고 말을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지출을 줄였더니 내수가 마이너스가 되고 내수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세금이 더 안 걷히고 세금이 더 안 걷히니까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지금 더 위배가 되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우리나라 재정수지 정부 목표치가 마이너스 4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재정건전성에 위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내수가 안 좋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수를 좋게 만드는 것이 서민들 경제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좋게 확보하는 데에서도 내수를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사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말 나누기 전에, 여러 지향점이 다른 경제학자들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방향들은 다들 비슷하시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는 이렇게 선거 앞두고 여당이나 정부가 '추경 좀 하자. 돈 좀 더 쓰자'라고 야당을 설득하면 야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 이상민: 그게 관행이죠.

◇ 김우성: 근데 지금은 이상해요. 보통은 '그거 선거용 아니냐? 안 된다.' 막 이렇게 공방이 있는데 왜 돈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법은 정부 재정 투입이 좀 더 활성화돼서 내수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 안 쓰는 걸까요?

◆ 이상민: 근데 저는 추가 투입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원래 여야가 합의해서 지출하기로 국회에서 확정한 금액이 639조라고요. 그런데 그냥 국회에서 정한 639조원만이라도 써도 저는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김우성: 필요한 것만이라도 좀 쓰자는 거군요.

◆ 이상민: 그렇죠. 그럴 걸 생각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선거를 앞두면 여당은 돈을 더 풀려고 그러고 야당은 말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올해는 그냥 처음부터 추경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경을 하지 않으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과거에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출을 줄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나오는 보도인데요. 이 성장률이라는 건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과 능력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앞으로도 '더 안 낳을거다. 결혼도 안 하겠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이런데 향후에 성장률로만 놓고 보면 GDP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암울하다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이상민: 인구와 GDP 성장률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당연히 인구가 줄면 GDP 성장률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1인당 GDP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전체 GDP는 인구에 큰 영향을 받지만 1인당 GDP만 보면 인구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좀 다른 측면도 있다고 저는 희망을 드리고싶네요.

◇ 김우성: 좀 더 강소국가가, 인구는 적은데 부자인 선진국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방법 어떻게 찾을지 정치권에 핸들을 드렸습니다. 핸들 잘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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