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 논의

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5일 오후 4시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제도 현황을 논의했다. 향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한 소비자단체 의견도 청취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해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복지부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김국일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노력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여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김국일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 외부전문가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