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청년'인 줄 알았던 2030자문단, 알고 보니 '노동개혁' 주인공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노동분과위원회 박성은 단원이 15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디자인랩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에서 노동분과위원회의 그간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청년들의 현실을 바꿔가는 것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 1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2024년에는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발로 뛰어 노동개혁을 청년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15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디자인랩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에선 청년들의 날선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년 간 이들의 활동을 보고하고,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하고 정책반영 현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황보국 노동정책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박종필 대변인 등이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총출동했다. 윤석열 정부는 각 부처에 2030자문단을 설치했다. 청년세대 인식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은 임소형 청년보좌역과 비상임 자문단원 18명 등 총 19명으로, 고용분과위원회 1·2팀 각각 4명, 노동분과위원회 5명, 산안분과위원회 5명 등으로 구성된다.

당초 이 자문단이 실제 청년의 ‘필요’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당위를 이들로부터 얻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없었다. 1년이 지났고, 이들 자문단이 ‘청년 4다리 과제’를 통해 내놓은 지난 활동 성과를 보면, 오히려 정부가 ‘곤란(?)’할 정책 제언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여과없이 받아 이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선순환을 이뤄내고 있다.

이날 노동분과위원회 박성은 단원은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앞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현장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에 집중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노동분과의 이 제언은 지난 11월 13일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당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함께 발표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역시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 중이다. 이와 함께 노동분과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나 사업주 친인척인 경우 객관적인 조사나 판단이 어려운 만큼 노동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이는 지난달 1일 청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정책화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1·2분과나 산업안전분과가 제안한 정책들도 청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고용1분과가 제안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직업계고 출신 청년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언은 내년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신설로 이어졌다. 고용 2분과는 소위 ‘니트족’으로 불리는 구직단념 청년,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을 진행했고 이는 2024년 (가칭)청년성장 프로젝트 신규사업이 기획됐다.

산업안전분과는 대기업의 안전보건 비결이 중소기업까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이라는 점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협력사 등) 선정 시 세이프티 콘택트(Safety Contact) 제도를 운영하면 올해부터 가점을 부여하게 됐다.

이정식 장관도 청년들의 정책 제언에 대해 “다른 어느 부처보다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 장관은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는 정말 역대 정부 최초로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제안해 준 훌륭한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