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모 때려 숨지게 한 딸, 방치한 부모도 중형(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에서 노예처럼 일을 시켰던 지적장애인인 동생이 폭행당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폭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조카인 이들 부부의 딸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법원이 폭행을 방치한 부부에게도 그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
또 신씨의 딸이 이모인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심하게 폭행해 건강상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병원 등에 옮기지 않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여수=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모텔에서 노예처럼 일을 시켰던 지적장애인인 동생이 폭행당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폭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조카인 이들 부부의 딸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법원이 폭행을 방치한 부부에게도 그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5일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남편 이모(68)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남편은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지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씨의 딸이 이모인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심하게 폭행해 건강상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병원 등에 옮기지 않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신씨의 아버지에게 입양돼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신씨의 동생이었다.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언니인 신씨 모텔에서 약 17년 동안 허드렛일하며 살았는데, 신씨가 입원하면서 모텔을 운영하게 된 딸이 이모를 폭행했다.
딸은 객실 청소를 지시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씨는 입원 중에도 모텔을 자주 오가며 동생이 딸에게 폭행당해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에게 구타 받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를 세탁실에 집어넣고 이불 세탁을 하게 하기도 했다.
남편 이씨도 사건 당시 섬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텔 내부 CCTV 전원을 차단했으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다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장 큰 책임 있는 신씨의 딸이 처벌받기는 했지만, 부모인 피고인들의 책임도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타니 50호 홈런공 주운 관중, 경기장 떠났다…40억원 넘을까 | 연합뉴스
-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는…법원 "장난아닌 강제추행" | 연합뉴스
- 폐원한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러시아 국적 사육사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英다이애나 연인의 갑부 아버지 생전 여직원들 성폭행 의혹 | 연합뉴스
- "반려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멀뚱멀뚱"…견주 처벌될까? | 연합뉴스
- [삶] "여교사 엉덩이 툭 치고, 임신한 선생님 성희롱하는 초중고생들" | 연합뉴스
- 의협 부회장, 간호사들 겨냥해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세요" | 연합뉴스
- 유인촌 장관 "정몽규, 스스로 거취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 연합뉴스
- '러 최고 여성갑부' 고려인, 살벌한 이혼 소송…총격전 비화 | 연합뉴스
- 알코올농도 0.032%인데 음주운전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