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폐철근 1천만원어치 몰래 판 현장소장, 항소심도 벌금형

폐자재 처리로 수익은 '관행' 주장…법원 "관행 아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철근 23톤을 몰래 팔아 돈을 번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쯤 전남 보성군의 한 저수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철근 23톤 상당을 몰래 팔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공사장에서 나온 폐철근과 자투리 철근 등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식으로 다른 직원과 함께 1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이 중 3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공사현장의 폐자재를 현장소장이 처리, 현장 경비로 사용하는 건 '관행'이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비와 급여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급여나 경비 명목의 돈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횡령 전 회사 측에 철근을 팔아 돈을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업무상횡령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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