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성공, 중앙정부 대학 재정 분배 원칙 수립 가장 중요"

대학정책연구소 세미나…박순준 동의대 교수 주장
"사립대 지원 기준, 대학 아닌 법인 진단평가 전제로 해야"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현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정책의 큰 변화를 꾀해 시행하려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역대학 재정 분배 원칙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정책연구소(이사장 이종복 목원대 교수)는 15일 대전지식산업센터에서 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교수연맹 고등교육연구원장인 박순준 동의대 교수 특강을 마련, 'RISE'와 '글로컬대학30'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다.

'RISE'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 올해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고 오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RISE는 거버넌스가 복잡, 행정적인 비효율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위한 행정조직이 새롭게 짜여져 대학을 다룬 이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지자체장 입김을 받지 않고 적절한 개체수의 대학을 관리 운영하고 중앙정부의 분배 원칙에 따라 재정이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재정 분배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에 맡겨두면 특수목적 사업 방식으로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포뮬러 방식으로 나눠 먹게 만드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대학정책팀은 전국의 6개 광역고등교육청과 2개 특별고등교육청에 '대학지원체제 3원칙'에 따른 대학재정 배분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학설립 주체와 목적, 편제와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 원칙 수립 등이다.

박 교수는 사립대 지원 기준이 대학이 아닌 학교법인 진단평가를 전제로 해야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전체 대학의 80%에 해당하는 사립대와 이를 설립한 학교법인이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 기여도에 비해 사립대 법인 이사회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재정적인 기여는 해오고 있지만, 대학 운영 전반에 비대칭적으로 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것이 설립자의 사적 권리를 정당화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라며 "현재 대부분 사립대학은 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운영돼 공공재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고 설립·운영에 특별한 기여없이 상속세도 내지 않은 설립자의 2·3세가 대학 운영을 장악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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