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IMF 총재 "韓 고용 남녀격차 18%p…노동시장 개혁해야"

"휴가·재택근무 등 여성이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장수 사회에 돌입한 국가라면 연금개혁은 항상 중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5일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에서 55.5%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남녀 간 18%포인트(p)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5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이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급여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며 "짧은 휴가를 가거나, 직종에 맞는 재택근무 등 여성이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돌연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6개월간 사용한 적이 있다는 대답이 나오자 그는 "훌륭하다(Excellent)!"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근접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도입한다면 노동시장과 워라밸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아래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한국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오르고 있으나 출산율은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되지 않는 것인데 아이디어를 달라. ▶여성의 일과 육아 양립,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건 성숙한 경제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여성이 꼭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가족에 기여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노동 인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서이기도 하다. 2011년 이후 한국 상황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에서 55.5%로 증가했다. 이는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남녀 간 18%p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이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여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는 짧은 휴가를 가거나, 직종에 맞는 재택근무 등 여성이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부분의 투자다. OECD 평균에 근접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도입한다면 노동시장과 워라밸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한국 보고서에서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연금개혁 필요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장수 사회에 돌입하는 국가라면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항상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서 연금개혁 이행은 쉽지 않은 문제다.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하고, 수급과 관련된 부분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IMF는 한국 정부가 연금개혁을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을 굉장히 지지한다. 한국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장수를 굉장히 책임감 있게 즐겨야 한다는 점이다.

-아시아 전반의 리스크에 대해 말해달라. ▶아시아와 관련된 리스크는 최근 조금 완화됐으나 여전히 존재한다. 사실 지금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이 둔화한다면 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1% 성장하면 아시아가 0.3%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은 정부가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했을 땐 이유가 분명했다.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 재정에 부담이 생겼다. 지금은 이런 충격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재정을 정상화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재정의 필요성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다. 한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을 줄이고 있진 않지만 재정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나. ▶중국에서 인플레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계속될 것이라 보진 않는다. 디플레까지 도달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 당국에서 하고 있는 부양 정책이다. 중국은 GDP의 약 0.8%를 부양 정책으로 하고, 정책적 여력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등 중국의 다른 이슈는 함께 관리해야 할 것이다. IMF에선 중국이 부동산 분야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그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의 인플레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연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만약에 이런 물가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이제는 금리인하에 대한 반응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것 같다.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단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금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지금 한국을 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했다고 생각한다. 금리인상 기조를 조기에 중단한 것이다. 물가가 급등했을 땐 모든 중앙은행이 동조화해서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이젠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다. 국가마다 하락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기조를 조율해야 한다.

-한국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한국은 20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잠재성장률이 점차 둔화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인구가 예전처럼 성장하지 않는단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미 프런티어가 많이 와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성장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러 요소를 강화해 더 높은 노동성장률 일으키고, 경제활동참가율 제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노동자 도입, 생산성 강화 방안도 생각해봄직하다. 서비스 부분과 제조업 간 기반도 조금 더 평등화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세금관련 부분이 있을 것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