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보완해야”

도의회 예결위…“관계법령 위반·조달청 제품 검토 누락” 주장

오인철 충남도의원./뉴스1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구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15억원을 편성해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기존 종이 기록 방식을 개선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 예결위에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설치계획에는 소방시설법, 클라우드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이나 조달청 제품 검토가 누락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본인 인증과 사전 예약을 거친 뒤에도 종이 스티커 부착을 강요하는 것은 학부모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중앙현관에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키오스크 같은 장애물 설치는 비상구, 피난통로 등 소방시설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출원한 특허와 등록 디자인을 포함해 법률적 문제와 사후 관리 방안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