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잇단 인구재앙 경고…'언발에 오줌' 대책으론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경고하는 암울한 통계치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비혼·저출생·고령화 등이 연쇄적으로 초래할 심각성에 대한 지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급기야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27.5%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2008년 52.9%와 비교하면 14년 새 반토막으로 떨어진 수치다. 30대 여성도 같은 기간 51.5%에서 31.8%로 19.7%포인트 하락했고 20~30대 남성의 긍정적 응답률도 2008년 70% 안팎에서 40%대로 낮아졌다. 부모와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이 10명 중 6명에 달하고, 20대의 가구소득이 줄어든 대신 부채가 다른 연령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한국 사회를 끌어나갈 미래 세대의 암울한 현주소다.

전날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의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이다. 지난해 5천167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50년 뒤인 2072년 1천545만명이 줄어 3천622만명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조차 출산율이 현재 0.7명에서 1.0명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나온 추정치다.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총인구는 2천만명 이상 줄어 3천만명 선을 지키기도 버거울 것으로 관측됐다. 더욱이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은 50년 뒤 45%대로 추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17.4%에서 47.7%로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흑사병 창궐이 14세기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급감을 능가한다"는 해외 언론의 지적이 과언이 아님을 방증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수백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제는 백약이 무효라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인구절벽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국방,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로서의 지속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니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부처를 신설해 인구 감소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 단계적·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 청년층을 '이대남' '이대녀' 등 당리당략에 따라 갈라치기만 하는 정치권도 고용·주거·양육 등 이들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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