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TBS, 내년 예산 "0원" 확정

교통방송(TBS)의 내년 예산이 결국 0원으로 확정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으로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TBS가 내년에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 45조7405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11조1605억원을 확정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4천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1월 1일부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미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시는 TBS가 당장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점을 감안해 지난달 6일 조례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김현기 의장이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 유예기간이 1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TBS에 대해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넣지 않았다며, 출연금 미편성은 서울시 탓이란 입장이다.

별도로 민주당 시의원 30명이 TBS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2년 6개월 연기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점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실낱같은 희망은 오는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다. 여기서 TBS 한시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단 예비비로 출연금을 지급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또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힘의 호응이 있지 않는 이상 현실화되기 힘들다.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전면 적용했다"며 TBS 지원예산이 '3불 원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산편성 원칙까지 천명한 이상, 이를 거스르고 다시 출연금을 한시 부활시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이와함께 TBS 측이 서울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되면서, 출연금 폐지 결정을 되돌릴 방안이 전부 막힌 상태다.

한시라도 급하게 방송국 인수자를 구해 민간 방송국으로 전환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태. 일부 기업이 가능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TBS를 인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주체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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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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