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해고 마음대로 못해”…외국기업 불만 1위는 ‘고용유연성’

36.5% “해고 등 고용유연성 부족”
경직된 근로시간·높아진 인건비 순

[사진 출처=연합뉴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 36.5%가 본사가 위치한 국가보다 한국 노동시장이 더 경직적이라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수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노동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 노동 시장이 본국보다 경직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외국인 투자 기업 비율은 13.5%에 그쳤다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해고·파견 규제와 같은 ‘고용유연성 부족’을 꼽은 비율이 34.0%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주 단위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경직된 근로시간제(23.0%), 연공형 임금체계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23.0%),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 규정(7.0%)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노동개혁 인식조사’ 조사 결과 <경총>

외투 기업의 37.0%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법제 개선 등 정부의 노동 개혁이 투자·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1.0%에 불과했다.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 개혁 과제로 고용유연성 제고를 꼽은 기업이 2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 확립(21.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5.5%), 근로 시간 유연화(1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 기업 81개사가 꼽은 노동개혁 중점추진 과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35.8%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법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및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3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벌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28.0%), 외투기업 의견 청취와 소통 강화(21.0%), 입법·정책 시행 전 외국인투자 영향 분석(12.5%) 등 순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