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北과 무기 거래 이유는…정치적 고립 탈피·저렴한 가격"

"北, 무기 거래로 다른 국가들과 정치적 관계 밀착 의도"
"북한제 무기 선호국 늘어나면 제재망 허물어질 것" 우려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구경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할 당시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 동향이 지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고립 탈피 추진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북한제 무기의 가격 경쟁력이 거래의 핵심 이유라는 분석이 15일 제기됐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 무기 거래 실태와 최근 러북 군사무기 거래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에서 "북한은 구 소련제 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개발한 무기들을 역설계해 되파는 형태의 거래도 하면서 전천후 불법 무기 공급처가 되었으며 전세계 분쟁국가들과의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무기 기술 능력을 잘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꺼려왔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북한제 무기는 가격이 저렴해 전 세계 분쟁당사국이나 테러 집단 등에 인기가 많다"면서 "북한의 무기는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밀착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북한제 무기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북한의 인건비가 낮거나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무기는 단순히 전쟁에서의 소모품이 아니라 북한의 고립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북한은 자신들이 판매한 무기를 현대화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이유도 있겠으나 해당 국가와 대외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러 간 무기 거래의 파급 효과에 대해선 △북한제 무기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것 △군사 무기 거래로 북한의 외화벌이가 증대돼 체제 유지 비용을 마련할 것 △국제사회 대북제재 망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군사력을 증강하게 될 것 등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러 간 군사무기 거래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경제,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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