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박유천·'쌍칼' 박준규 억대 체납…고액체납자 증가 이유는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국세청이 연예인 박유천씨와 배우 박준규씨 등을 포함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7천여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건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 봅니다.

<질문 1> 어제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00여 명 등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부터 짚어 주시죠.

<질문 2> 연예인 박유천씨와 쌍칼로 유명한 배우 박준규씨 등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전에도 연예인들이 고액의 세금을 탈세한 사례가 꽤 있었는데요. 연예인들의 고액 탈세 소식이 계속 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들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습니다. 꼼수를 사용해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가 들통난 건데요. 드라마 '아이리스'를 집필한 최완규 작가도 꼼수를 사용해 세금을 포탈했다고 합니다. 어떤 수법이었나요?

<질문 4>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천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5> 다음 사건 살펴보죠. 층간소음을 내는 이웃에 보복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층간 소음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모두 스토킹으로 단정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제시한 보복소음 처벌기준 짚어주시죠.

<질문 7> 과거 층간소음 보복행위는 보통 경범죄처벌법 적용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그쳤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스토킹 혐의가 적용으로 실형 선고 사례도 나온건데 앞으로 층간소음 분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최근 서울 유명 대학교 음악대학들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 경찰은 서울대 입학본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대 음대 교수도 입건이 되었고요, 경찰이 음대 입시비리 의혹에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죠?

<질문 9> 경찰은 숙명여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가 서울대 입시에도 개입해 학생과 교수를 잇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나요? 해당 브로커와 서울대 교수 A씨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예체능 계열에서도 유독 음대에서 입시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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