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YMCA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안 찾아야"

예산 전액 삭감 우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YMCA(기독교청년회)가 광주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우려하며 다각적으로 지원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YMCA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역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아동·청소년무상교통이 아동 무상교통으로 축소되더니 결국 100% 삭감됐다. 당초 취지대로 청소년부터 시행하되, 고3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시의회·청소년단체들의 역제안이 시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기정 시장의 아동·청소년무상교통 지원 발언은 오래 전부터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기에 이번 예산 전액 삭감은 충격이 크다"면서 "시와 민주당 광주시당이 무상교통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시는 예산 부족 이유로 청소년이 아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만 정책을 설계하면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건 수를 비교하면 어린이는 청소년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 사업 이행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의 무상교통 시행이 타당하다"며 "시는 관련 통계나 예산 추계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족 만을 근거로 어린이 무상 교통 만을 고집했다"라고 비판했다.

광주YMCA는 "이유 불문하고 아동·청소년 무상 교통 지원 정책의 후퇴이자 생색내기 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회의 '고3부터 단계적 도입'안을 적극 지지하며 시와 최선을 다해 협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강 시장이 누차 강조하는 기후위기 시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로의 대전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전날 광주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시스템 개발비를 비롯한 어린이 무상교통 관련 예산 1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시는 역대급 재정난에 어린이·청소년 전체 무상 교통에 드는 100억 원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청소년 대신 비용 부담이 훨씬 적은 어린이(6~12세 초등생) 무상교통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시 의회가 정책 효율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들어 제동을 걸었다. 이후 시 의회는 '고3부터 단계적 도입하자'고 역제안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 관련 예산 편성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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