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년 난제 '덕이동 쓰레기 집하시설' 해결...재산권 행사 가능

경기 고양특례시는 약 12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덕이구역 주민 약 1만명은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현안해결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주민, 조합, 시의회와 함께 사회통합형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2011년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덕이동에 아파트 약 5126가구를 건설하면서 250억원을 들여 설치됐다.

당시 자동집하시설은 조합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조합은 채무가 쌓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부담할 수 없어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 2012년 고양시의회(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채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막히면서 12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고충이 뒤따랐다.

현재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약 12년 동안 가동이 중단돼 시설이 노후한 상태다.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선 등 전면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연한이 2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12년 가까이 지난 현시점에 시설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설 운영 시 매년 8억원의 시설 운영비가 추가 소요된다.

이에 시는 덕이구역 자동집하시설 지상시설물 철거와 지하시설 매몰을 진행하고 해당 부지(1767.9㎡)와 건축물 1개소(연면적 1998㎡)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했다.

공유재산 취득안은 지난달 1일 열린 2023년도 제6차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데 이어,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비로소 12년 만에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종결되게 됐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12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통받은 덕이동 주민들을 위해 해결 방법을 적극 검토한 끝에 공유재산 취득절차가 완료되면서 문제해결이 가능해졌다"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