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니로EV, 프랑스서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이의제기할 것”(종합)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79종 발표
한중일 등 비유럽 생산 차종 대부분 제외돼
이의절차 개시…업계 "생산·판매전략 조정"

[이데일리 김형욱 이다원 기자] 프랑스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중 지원 대상에서 기아(000270) 니로 EV 등 비(非)유럽산 전기차를 제외했다. 정부는 국산 전기차가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당국에 이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프랑스 경제부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보조금 지원 대상인 22개 브랜드 79종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현지 생산하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포함됐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기아 니로 EV는 빠지면서 16일 계약분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대차 코나는 체코 공장에서 연 5만대를 생산해 현지 판매하고 있지만 기아 니로 EV는 국내 생산해 현지 수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차량 가격이 4만7000유로(약 5600만원) 미만이고 중량이 2.4톤(t) 미만인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 8월 내년 시행을 전제로 수입 전기차에 불리한 방식의 보조금 제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수입 전기차가 먼 거리를 해상 운송하고 탄소 다배출 철강재를 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전기차 전 주기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8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계속 지급기로 했다.

발표 직후 공급망과 연계해 자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프랑스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 결과 시트로엥, 푸조, 르노 같은 프랑스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를 비롯해 BMW, 피아트,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볼보 등 유럽 전기차가 대다수 포함된 반면 타 지역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테슬라도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만드는 ‘모델 Y’는 포함됐으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는 제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조금 대상 차량 절대 다수는 유럽산이고 한·중·일 등 먼 국가 생산 차량을 대부분 제외됐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업계는 프랑스 당국의 발표 직후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의절차를 통해 국내 수출 전기차가 다시 현지 보조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는다. 정부·업계는 프랑스가 관련 제도 개편을 준비하던 올 6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현지 당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대상 업체가 프랑스 자체 평가 탄소배출량에 이의 제기 시 업계 자체 산정 배출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 당국의 발표 직후인 16일 “업계와 함께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 니로가 탄소 배출량을 재산정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국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다만, 미국 IRA와 달리 프랑스 개발 국가의 이번 조치가 끼칠 파급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한해 프랑스에서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이중 1만대는 국내 생산 수출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생산 계획과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