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에 산업부 이의제기 방침…“탄소 배출량 재산정해야”

이른바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데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대하여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가운데 절대다수는 유럽산 차종”이라며 “우리 업계 차량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나’는 포함됐지만, 국내에서 수출하는 ‘니로’는 포함되지 않나 내일(16일) 이후 계약한 차량부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와 함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 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도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프랑스의 보조금 개편안이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업계와 함께 7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 환경 점수를 산정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프랑스 정부에서 공개된 명단에 따라 모두 22개 브랜드의 전기차 78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 가운데 한국 업체의 전기차로는 유일하게 현대차의 ‘코나’가 포함됐고,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던 기아의 ‘니로’와 ‘쏘울’은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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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