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1.4조 줄어든 45.7조 확정..TBS 예산 '0원'

서울시교육청도 1.7조 줄어든 11조 수준으로 결정
TBS 예산은 예상대로 미편성..22일 본회의서 TBS 지원 연장 가능성 여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74억8000만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7000억원 줄어든 11조1605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울 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당초 예상대로 2024년 서울시 예산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다. 다만, 22일 본회의 전까지 TBS 출연금 폐지 조례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후 추경 편성 또는 예비비 활용 등 방안으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

시민 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이 8억3000만원 늘어 35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고도화' 사업 예산은 44억원으로 증액, 통과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 투자 관련 예산은 대부분 원안 처리됐다. 대중교통 정액권 '기후교통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원으로 그대로 통과됐다. '리버버스' 조성 사업 예산 역시 208억원으로 원안 처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3불 원칙'을 엄정 적용해 민생과 안전, 교육, 미래 가치에 흔들림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