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화성, 화성오산교육지원청도 분리해야

교육부도 '통합교육지원청 효율화, 제도개선방안 용역'
화성시 학생수 증가 고민, 오산시는 원도심 공동화 걱정
임태희 교육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최우선 해결" 공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경(사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분리, 화성교육지원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화성시의회가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까지 나서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충북대 부설기관에 의뢰해 '통합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이달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국 89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37개 통합교육지원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분리와 신설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연구다.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단초가 되는 연구 용역인 만큼 화성시 교육계가 거는 기대감이 크다.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인구 수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수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 해당 도시에는 3국 체제의 교육지원청을 설립할 수 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학생수 13만7000명(2021년 3월 기준)으로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다.

현재 화성시 교육지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오산시 지역 교육지원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3국10과3센터 조직에 288명의 현 인원으로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다. 가장 큰 원인은 화성과 오산지역의 교육현안이 다르다는 데 있다.

화성지역은 학생 수 증가를 고민하는 반면, 오산지역은 구도심 공동화를 걱정하고 있다. 화성시 지역 교육현안은 ▲동·서부간 교육격차 해소 ▲과밀·과대학급 해소 ▲고교평준화 도입과 신설학교 적기 개교 등이다.

오산시 지역 교육현안은 ▲학교노후화 해결 ▲인구밀도에 맞는 교육인프라 확충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소규모학교 적정규모 육성 등이다.

지금처럼 정해진 인원으로 화성과 오산지역에 대한 교육정책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게 어려운 이유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6월 김경희 의장의 대표발의로 '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앞서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 등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를 결의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 20hwan@newsis.com

경기도교육청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추진, 교육부와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의 조정만으로도 교육청을 분리·신설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다. 이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임 교육감은 지난 10월 오산시청에서 열린 '오산교육 열린 소통 한마당'에 참석, "어떤 일이 있어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물론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도 교육부가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규모가 큰 만큼 최우선으로 분리·신설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될 거란 게 중론이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긍정적인 용역 결과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증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가 공무원정원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행정안전부와 얼마나 빠르게 합의점을 찾느냐도 관건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경기도교육청 관련 조례를 개정, 3국 체제의 '화성교육지원청'을 개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오산시에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분리돼 화성교육지원청으로 완전하게 분리돼 화성시 안에 둥지를 틀기 전까지는 임시청사 사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임시청사 사용 사례는 1981년 7월 1일 인천직할시 분리에 따라 신설된 광명시교육청(시흥군 포함)에서 1987년 안산시교육청이 개청되면서 안산시와 시흥군 관할지역을 인계할 때와 1989년 군포시교육청 분리 때도 각각 있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26개 하급교육청 가운데 2개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 이외에도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등 6개 지역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분리요구가 거세다. 그러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경우 인구 100만에 학생 수도 13만명을 넘는 등 법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춘데다 교육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시급한 분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시·군교육청의 명칭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광역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기관이 분리되면서 시·군이 삭제되면서 수원시교육청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화성군교육청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으로 26개가 모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현행 법상 교육자치는 광역만 실시하고, 기초는 유보하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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