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5.7조·교육청 11.1조 내년 예산 확정…TBS '0원'

'세수 악화' 올해보다 서울시 1.4조·교육청 1.7조 줄어
TBS 출연금 '0원'…마약 예산 늘고 기후동행카드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3.11.17/뉴스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살림 규모를 확정 지었다. 서울시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억8000만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3년 본예산 대비 1조7000억원 줄어든 11조1605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 사업 간 증감을 통한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서울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2024년 서울시 예산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 8억3000만원이 증액돼 35억원이 확보됐다.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5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원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 투자 예산은 대부분 원안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한 달 동안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내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원 역시 원안 처리됐다.

또한 도심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6000만원과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억3000만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2억9000만원도 각각 편성됐다.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우려를 낳고 있는 디벗 등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 3736억원에서 1561억원이 삭감된 2175억원이 통과됐다. '스마트기기 양품화’와 초3, 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및 충전함 보급' 예산이 삭감된 결과다.

반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당초 5899억원에서 994억원이 증액돼 6894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아이들 안전 확보를 위해선 노후된 학교시설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라 증액조치됐다.

김현기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불 원칙 엄정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