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발의

[EBS 뉴스12]

서울대와 국립대에 설치된 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필수,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데요.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국립대 병원은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소속이라는 이유에서인데,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정부는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17개 국립대를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역내 필수의료와 공급망 관리, 평가 등을 주도하게 하겠단 구상입니다.

인터뷰: 지난 10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국립대 병원을 필수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합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서울대 및 국립대 병원과 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 4건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야당에서도 복지부 이관 필요성은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 병원의 역할,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복지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위 안에서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복지부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기능도 맡고있는 만큼, 이관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기홍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10월 국정감사)

"국립대병원은 진료뿐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관은 신중하게….

정치권에선 유보통합으로 복지부의 보육 담당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국립대 병원이 복지부로 옮겨가는 논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