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논란 끝에 결국 '폐지'…전국 최초

재석 44명, 찬성 31명, 반대 13명 폐지안 통과
조례안 2020년 6월 제정 이래 3년여 만에 폐지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사진은 폐지조례안의 통과 순간. 사진=윤신영 기자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가 15일 논란 속에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44명 중 31명이 찬성했으며 13명이 반대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6월 26일 제정돼 약 3년 만에 폐지됐다.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 보수 종교계 주민들이 중심이 돼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당초 심사의 가능성조차 알 수 없었던 폐지 요구안은 7월 19일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숨졌던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권 강화 요구에 힘입어 제347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다루기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말해 폐지 요구안에 간접적인 힘을 싣기도 했다.

이에 일부 충남 학생과 교사, 도민들은 지난 9월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주민청구 조례안 수리·발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폐지조례안의 청구 사유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종교적 편견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헌법과 상위법령을 전면 부정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주민청구 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해 내년 1월 18일까지 효력 정지했다.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를 앞두고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등 25명 의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폐지에 이르렀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순간까지 논란이 빚어졌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교원들조차 의견이 분분해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순간부터 이날까지 상반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둔 도의회 앞에는 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와 반대하는 진보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도의회에서는 폐지조례안 관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전 10시인 본회의 개회에 앞서 조길연 도의장(부여2·국민의힘)에게 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 의장은 본회의 개회 시간에 맞춰 이동하다 민주당 의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본회의 개회 시간이 늦어지자 김복만(금산2·국민의힘) 부의장은 일정을 진행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의장석 앞에 서서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구했다. 대치 끝에 국힘 의원들의 동의로 10분간 정회를 했다.

이후 조길연 도의장과 이상근(홍성1·국민의힘) 국힘 원내대표, 조철기(아산4·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별도로 논의를 했지만, 10분 정회 후에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채 회의가 그대로 진행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자신의 모니터 앞에 피켓을 두기도 했다.

또 폐지조례안 의결 전 찬성 측 2명, 반대 측 6명 등 총 8명의 도의원이 나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당시 환영 입장을 냈던 충남교육청은 이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