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발목잡기식 감정적 예산심의 유감"

이동환 고양시장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고양시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원칙과 상식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예산 심의로 더 이상 공직자와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고양시의회의 '예산 칼질'을 정면 비판했다.

이 시장은 2024년 본예산안 최종 의결일인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 초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발목잡기'가 시작됐고, 그 주요 타깃은 예산"이라면서 시의회의 감정적 예산 심의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그간 집행부의 발언과 태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상적 국외 출장 등까지 빌미 삼아 시장 핵심 예산에 대한 표적 삭감과 의도적 부결, 파행이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상식적인 결과들은 집행기관인 고양시와 108만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도시 재정비, 킨텍스 복합개발, 시민복지재단 등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이 시장의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부결되거나 때를 놓쳐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2차 추경에서는 시민 숙원인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 용역이 부결됐다가 반년 뒤인 올해 초에야 뒤늦게 의결됐다고 푸념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현재 10개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연구용역비는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설계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안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경관·도로·도시인프라 등의 확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으나 모두 삭감됐다"고 토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기자회견. /고양시

이 시장은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고양시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서도 그는 "청사를 이전하면 원당 상권이 죽고 지역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당 관련 사업예산 일체를 삭감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직격했다.

시청은 물론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고양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작년에 의회는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했으나 같은 해 1차 추경에서 일부 상향 편성한 바 있다"면서 "의회는 2024년 예산안에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90% 삭감 편성된 것에 반발해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다"고 항의했다.

또한 "잦은 의회 파행·부결로 기본 한두 달 이상 예산 심의가 늦춰지면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예산삭감권을 정쟁의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산 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시민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며 "시민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