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에는 ICBM 만지작… 한미일 탄도미사일 공조에 맞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1월 22일 공개한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장면.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올해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발사하게 된다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시작한 이후 1년 새 최다 발사 기록이다.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자 맞불을 놓으려는 심산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을 다시 겨냥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ICBM 기술을 이용한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검토 대상이고,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으면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이고 핵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2월 18일 ‘화성-15형’ △3월 16일 ‘화성-17형’ △4월 13일 고체연료 기반 ‘화성-18형’ △7월 12일 ‘화성-18형’ 등 이미 네 차례에 걸쳐 ICBM 도발에 나섰다. 연말에 또 ICBM을 쏜다면 올해에만 다섯 번째로, 1년 기준 역대 최다 ICBM 발사다.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세 차례 발사한 점을 감안한다면 장거리 발사체로는 총 여덟 번째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말까지 탄도미사일을 21회 발사했다. 올해 들어 15일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14회와 우주발사체 3회 등 총 17회 탄도미사일 및 유사품을 쏘아 올렸다. 빈도는 줄었지만 강도는 한층 높아진 셈이다.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정상 운용할 계획이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13일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연내에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며 “실제 수일 내 가동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올해 말까지 (공유 시스템 구축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실제 ICBM 발사에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연내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김 1차장의)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 역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북한 미사일 도발의 일상화, 지속적인 고출력 엔진시험, 연말 국방분야 치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김 1차장의 언급에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단지 12월 중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이 될지 아니면 (사거리가 더 긴) ICBM 시험이 될지는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