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사형 구형…"목숨으로 갚겠다, 사형 내려달라"

檢 살인->보복살인으로 공소장 변경…피고인은 혐의 부인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피해자가 A씨를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하고,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한 공소장을 냈다.

검찰이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이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봤을 때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충분히 확인됐다.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살해를 계획했다"라며 "판례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보복 목적 살인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러 관련 사건들과 양형 기준을 살펴봤다. 이번 사건은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범죄다"라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갈등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신감, 절망감 등 복합적인 안 좋은 감정들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보복살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역시 "교제 후 이직 전까지는 평범한 연인 같았으나 이직 후 관계가 나빠졌다. 헤어진 후에도 내가 양보해서 회사 부서를 이동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 피해자는 약간의 이미지 타격만 입었으며 오로지 나만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후 변론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 7월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A씨는 "이유가 어찌 됐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인이 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고인의 딸에게도 미안하다. 저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 제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씨의 변론을 들은 피해자의 유족은 방청석에서 마스크를 던지면서 "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고 소리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