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민주당 의원, 16일 전주대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전광훈 2023. 12.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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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발표될 저서는 양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가졌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대한민국 예산결정과정의 한국적 특성'을 전면 재구성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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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발표될 저서는 양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가졌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대한민국 예산결정과정의 한국적 특성’을 전면 재구성한 책이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 국가예산 결정과정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얻은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책에 담았다.

양 의원은 그동안 이른바 '모피아(MOFIA)'라 불리는 기획재정부와 금산세력(금융분야 국내외 기업 등), 국내 대기업 및 여러 이익집단의 문제점을 파악해 오던 중 전현직 장관, 고위 관료, 기업 대표, 협·단체 임원을 80명을 직접 만나 이들이 전한 생생한 진실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둘러싼 카르텔 메커니즘을 끌어냈다.

책의 본문은 이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절차와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속한 부처, 기관, 정당,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와 ‘타협’, ‘조정’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출판 기념회에 앞서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국가예산의 규모가 657조 원를 넘어 그야말로 메가 예산의 시대가 됐지만 경제 위기 속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민생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이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대한민국 재정민주화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국민에게 드릴 때가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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