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니로' 보조금 제외…산업부, 佛에 재평가 요구

佛 보조금 대상 리스트에 수출 전기차 포함해야
공식 이의제기 나서…고위급 협의에서도 당부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EU의 연례 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녀는 이날 EU가 중국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3.09.13.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되도록 자동차 업계와 프랑스 측에 공식 이의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제조 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월부터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바 있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대다수는 유럽산 차종이었다. 한국·중국·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됐다.

국내 업계의 차량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나는 대상에 포함됐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니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프랑스 보조금 개편안이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편안이 발표 전 지난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례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프랑스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이의제기절차를 통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탄소배출량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함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에 나선다"며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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