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심사 맹비난

시가 시의회 의장단 업추비 90% 삭감 편성하면서 서로 격돌
시의회, 전액 '셀프 삭감'하고 시 업추비 역시 전액 줄여
이동환 시장 핵심공약 관련 용역비까지 '핀셋 삭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 참석 대신 시의회의 예산심사에 반발하며 시정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좌). 제279회(제2차정례회) 시의회 마지막날 본회의가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우). 신진욱기자

 

예산심사를 둘러싼 고양특례시와 시의회의 격돌(경기일보 12월12일자 10면)이 이동환 시장의 본회의 불참과 시의회의 예산안조정 의결로 치닫았다.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 개회 시간인 오전 10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과 상식 없는 예산심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제1, 2 부시장과 국실장급 간부공무원 전원이 배석했다.

반면 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에는 2024년도 본예산안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본예산안 3조1천667억원 중 181억원을 삭감·의결했다. 삭감액은 총 예산의 0.6% 규모지만, 예산이 조정된 사업항목은 738개에 달한다.

양측의 이번 충돌은 시가 시의회 의장단 업추비를 90% 삭감편성하면서 촉발됐다. 시의회는 편성된 10%마저 삭감하고 국외여비까지 ‘셀프 삭감’했다.

이어 시의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치면서 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추비와 국외여비, 사업홍보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재건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연구용역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용역사업은 모두 13개에 달한다.

이번 용역비 삭감 항목 중에는 법정계획수립 용역이 포함됐고 노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행주산성 관람차 용역 예산 7천500만원도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핀셋 삭감’에 반발하며 본회의 참석 대신 시정현안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는 “시민이 부여한 예산삭감권을 정쟁의 무기로 삼아 휘두르는 것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 중요시되고 있는지 여부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시장과 간부 직원의 전원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예산 의결·심의권은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 시장이 밝힌 건전재정에 방점 둔 예산편성에 공감해 의회 업무추진비 등을 자진 삭감해 의결했다”며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통분담을 한다는 34명의 고양특례시의원의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식 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가 지금까지 의회와 소통, 협치, 협업을 함께 해온 것인지 아쉽다”며 “고양특례시의원 모두는 대화와 소통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현안사항에 대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