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는 되고 니로는 빼? 정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목록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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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량리스트에 국산 전기차가 포함되도록 이의제기할 방침이다.
보조금 대상이 대다수 유럽 생산차종인 데다 국내에서 생산·수출하는 기아차 '니로EV'의 경우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되도록 공식 이의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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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량리스트에 국산 전기차가 포함되도록 이의제기할 방침이다. 보조금 대상이 대다수 유럽 생산차종인 데다 국내에서 생산·수출하는 기아차 '니로EV'의 경우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되도록 공식 이의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고 10월 제조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받았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대부분은 유럽산 차종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프랑스와 떨어진 지역의 생산 차량은 대부분 제외됐다.
우리나라 차종에서도 유럽 생산 모델인 코나EV는 포함됐지만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니로EV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6일부터 계약하는 니로EV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보조금 개편안이 전기차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올해 6월부터 프랑스 측과 7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가 평가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절차를 통해 업계가 산출한 배출량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반영했다.
산업부 측은 "업계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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