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민간 실질적 경쟁 가능케 할 조건[포럼]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난 몇 년 간 국민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이 지난 12일 발표됐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몇 차례 발표됐던 기존의 구조조정과는 달리 이번 개혁안은 제대로 실현되는 경우 복잡하게 얽혀 있던 LH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을 시작으로 잇달아 발생한 주택 부실시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으로 보인다. LH가 독점해 온 공공주택에서 △건설관리 소홀 △부실 감리 △품질 저하의 악순환이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 온 건설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주도한 이번 개혁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다.

제도적으로 규정된 공공주택시장의 독점적 공급 체계는 시장의 발달과 함께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공공주택을 주도해 온 LH는 기관으로서의 노력이 있었다 해도 경쟁이 없는 가운데 오랜 기간 진행된 태만한 업무 처리 등 각종 비리 및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물론 안정적 주택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의 75% 가까이를 공급해 온 LH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비판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국민으로서는 어떻게든 개선된 공급 체계에서 더 나은,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이 민간부문보다 더 감소하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에는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LH 전관 업체의 입찰 제한과 퇴직자 취업 심사의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때 ‘철밥통’의 대표 공기업으로 꼽히던 LH의 직원들로서는 불편한 조치로 생각되겠지만, 국민의 실망과 관련 비리 척결이란 차원에서 이번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능이 일부 이관되는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유사한 수준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시장에서 LH가 민간 건설사와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공공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별다른 이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대형건설사가 참여해 품질 좋은 주택을 기존의 규칙대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치솟는 원자재 값과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으로 참여할 대형건설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점이다. 물론 이를 위해 정부는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엄격히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업체에 비해 대형건설사의 시공단가가 20%가량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최저 분양가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대형건설사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면서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혁신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