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인투자기업 36.5% “한국 노동시장, 본국보다 경직”

경총, 200곳 대상 인식조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약 37%가 본국보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더 경직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고용 유연성 부족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곳(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한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36.5%는 본사가 자리한 국가보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답했다. ‘경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고용 유연성 부족(해고·파견 규제 등)’이라는 답변이 3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직된 근로시간제(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23.0%, ‘인건비 증가(연공형 임금체계 등)’ 23.0%,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잦은 파업 등)’ 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등)’ 7.0% 등 순이었다.

외투기업들은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한국의 노동개혁 과제 1순위로 ‘고용 유연성 제고’(23.5%)를, 2순위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21.5%)을 꼽았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답한 외투기업은 15.5%,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은 외투기업은 14.0%였다.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과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는 각각 9.0%였다.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 중에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35.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공동 2위(각각 12.3%)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과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조가 있는 외투기업들이 노동개혁 1순위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꼽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