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36.5% "한국 노동시장, 본국보다 경직적"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한국 노동시장이 본국보다 경직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사진=경총

한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 3곳 중 1곳은 국내 노동시장이 본국에 비해 더 경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자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 평가에 대해 외투기업들의 36.5%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경직적'이라고 응답했다. '경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외투기업이 인식하는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해고·파견규제 등 '고용유연성 부족'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경직된 근로시간제(23.0%) ▲연공형 임금체계 등 인건비 증가(23.0%) ▲잦은 파업 등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11.5%)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7.0%) 순이었다.

외투기업의 37.0%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법제 개선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투자·고용 확대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1.0%에 그쳤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1순위로 ▲해고·파견근로 규제개선 등 고용유연성 제고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5.5%) ▲근로시간 유연화(14.0%) 등의 답변도 있었다.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 가운데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35.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2.3%) ▲근로시간 유연화(12.3%)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2.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법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및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처벌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28.0%) ▲외투기업 의견 청취와 소통 강화(21.0%) ▲입법·정책 시행 전 외국인투자 영향 분석(12.5%) 등이 답변이 뒤를 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외투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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