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은성수 전 금융위장 아들 병역 기피’ 관련 병무청 직원 수사 요청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연합뉴스

감사원이 병무청 공무원들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은 전 위원장도 아들의 병역 기피와 관련해 병무청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해,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부터 은 전 위원장 아들 은모(31)씨의 병역 기피와 관련해 병무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해 왔다. 감사원은 최근 관련 공무원들의 혐의를 특정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은씨는 2021년 9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해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병무청이 이를 불허했는데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은씨가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자 그해 12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시기 은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병무청에는 국외 여행 허가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의 신청을 받아줬고, 은씨가 지난해 1월 귀국하면서 은씨에 대한 고발이 취하됐다. 은씨는 같은 달 다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었다. 은씨가 당시 내세운 사유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였으나, 은씨는 그 뒤로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다시 고발했다.

감사원은 병무청 공무원들이 은씨가 병역 기피로 고발된 상태에서도 은씨의 국외 여행 허가 연장 불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준 과정에 비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 은성수 전 위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 전 위원장이 2021년 말 병무청에 연락하는 과정에서 은씨에 대한 편의 제공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장을 잇따라 역임한 은 전 위원장은 당시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은 전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시차로 인해 아들과 병무청이 서로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병무청에 대신 전달해주기만 했다”며, “전 금융위원장이라고 밝히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들이 귀국해 군대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 편의 제공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병무청은 지난 14일 은씨를 비롯한 355명을 병역 기피자로 특정해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요지 등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