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진료비 상향 추진

부작용 정보 담은 안전 카드는 전자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급여의 진료비 지급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 전자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 구제 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기존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의약품 피해 구제 사망일시보상금·장애(4등급) 같은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장애 보상금·진료비 등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인적 사항·부작용 발생 원인·의심 의약품·부작용 발생일 등이 기재된 실물 카드를 제공해왔다.

식약처는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약물 안전카드(예시)<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