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이아 수입 금지 등 대러 추가 제재 합의

원유 가격 상한선 준수 조사도 강화
군사물품 대상 러 재수출 금지 계약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등 조치를 담은 대(對)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1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제12차 대러 제재안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주 초반부터 추가 제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오스트리아가 최종 승인을 미루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스트리아는 제재 합의 조건으로 (러시아 내 최대 서방 은행인) 자국의 라이파이젠 은행을 우크라이나가 지정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년 1월부터 러시아에서 다이아몬드를 직접 수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3월부터는 주요 7개국(G7)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 자금으로 흘러드는 주요 수입원을 틀어막기 위한 조치다. 러시아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며 해마다 다이아몬드 수출로 40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제한하는 가격 상한제 준수를 위한 조사로 강화한다. 러시아 원유 가격에 운송·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업체들이 부대 비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유조선을 판매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러시아가 원유 가격 상한제를 허점을 통해 오히려 제재 전보다 원유 세수를 벌어들이면서 조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민군 겸용 물품에 대해 EU 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 재수출 금지 계약을 맺도록 할 예정이다. 러시아 시민과 러시아 내 기업이 EU 역내로부터 10억 유로(약 1조 4247억 원) 이상을 반출할 시 이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