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3곳 중 1곳 “韓 노동시장, 본국보다 경직적”

경총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 중 36.5%는 한국 노동시장이 본국보다 경직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러스트=손민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본국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인지’ 묻는 설문에 응답 기업의 29.0%는 ‘다소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도 7.5%로 집계됐다.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절반, ‘경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3.5%였다.

한국 노동시장·노사관계 리스크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 기업의 34.0%가 해고나 파견 규제와 같은 ‘고용유연성 부족’을 꼽았다. 경직된 근로시간제(23.0%), 인건비 증가(23.0%)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투자와 고용 확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37.0%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1.0%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2.0%였다.

앞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용유연성 제고’(23.5%)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노사법치주의 확립(21.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5.5%), 근로시간 유연화(14.0%) 등이 뒤를 이었다.

특별히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및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37.5%)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처벌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28%), ‘외투기업 의견 청취와 소통 강화’(21.0%), ‘입법‧정책 시행 전 외국인투자 영향 분석’(12.5%) 순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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