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이달 ICBM 발사 가능성…트럼프 재집권시 북핵용인론 부상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부가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북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파장이 확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NCG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이달 중 ICBM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이어 ICBM을 발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1-1> 북한 정찰위성 발사 이후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ICBM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긴장 수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 1-2> 앞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연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발사할 경우 한미일 정보 공유 체제가 가동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2>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까요?

<질문 3> 한편 어제 미국의 한 정치 전문매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북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대북 거래를 구상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1> 이 보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핵 동결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질문 4>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대북구상을 브리핑받은 익명의 인사 3명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파장이 확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며 일축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 보도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4-1>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질문 5> 아무래도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앞서는 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님이 보실 때 트럼프의 북핵 용인론,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질문 5-1>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톱다운식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파격적인 대북 행보를 되짚어 봤을 때, 지금은 부인하지만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5-2> 만일 트럼프가 북핵을 용인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특히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외신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미시간주에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친 것보다도 트럼프가 더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질문 6-1> 미시간주는 대표적인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곳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인 공화당 경선 후보로서도 인기도 높지만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에서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7>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대화 단절로 북미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곧바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1> 현재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현재 북한은 입장이 좀 다를 것도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나 협상을 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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