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외교에 관심없다'는 北…'비핵화 30년'의 재인식?

한미, NCG 통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주력
北 당분간 비핵화 회귀 요원…한미, '외교복원' 고심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우리는 외교를 단념한 적이 없으나 북한이 외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北 ICBM 발사 가능성 언급 [2023.12.15 송고]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1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 차장은 "12월 안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이다.

이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외교의 현안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한데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국과 미국 고위당국자들 한목소리로 북한 문제에 있어 외교보다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다.

이런 판단은 지난 30년간 추구했던 북한 비핵화의 과정을 냉철하게 반성한 결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핵 역사를 되돌아볼 때 북한이 미국 또는 한반도 관련국들과의 외교와 협상을 통해 '핵개발 포기'를 공개적으로 약속 또는 선언했던 합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첫번째 합의로 볼 수 있는데, 이 선언의 핵심은 남북한이 함께 '핵무기의 개발 포기'는 물론이고 '플루토늄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기로(금지대상) 약속한 것이었다. 남북한은 상호사찰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사찰 등을 고집하며 자신들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했고, 이 선언은 1992년 12월 이후 흐지부지됐다.

북한이 비밀 핵개발 의혹이 본격화된 이후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2000MW 용량의 경수로 건설과 매년 50만t의 중유 지원을 대가로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해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도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 출범과 2002년 '고농축우라늄(HEU) 파동'으로 시작된 2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합의이행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다시 핵 개발에 주력했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들였고, 여기에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핵 6자회담이 2003년부터 시작됐다.

2년 후인 2005년 채택한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후 이 성명을 이행할 '2·13합의'와 '10·3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 역시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

<그래픽> 북핵 6자회담 합의문 요약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3일 오후 참가국들의 승인을 거쳐 제6차 2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문서(합의문)를 공개했다. zeroground@yna.co.kr

북한은 이후 핵 개발로 질주했다. 결국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미국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갑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는 핵 협상을 주도했고, 결국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 미국과 북한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의 합의가 도출됐다.

북한 신문,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서명식 보도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서명식 모습을 13일 보도했다.2018.6.1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한동안 회자됐으나 이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방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을 나오면서 싱가포르 합의도 휴지 조각이 됐고, 현재까지 비핵화 협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이기에 당분간 북한과의 외교를 추구하되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다.

캠벨 부장관 후보자는 "그것은 우리가 억제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태효 차장은 "북한이 판단을 바꿔서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의 핵 개발로는 경제도, 안보도 밝지 않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면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문회서 발언하는 캠벨 美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 (워싱턴DC AP=연합뉴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인 캠벨 후보자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억제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8 besthope@yna.co.kr

결국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북한은 '핵보유 전략국가'를 과시하며 비핵화와 반대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게 한미 양국의 판단인 것이다.

김 차장이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가 확장억제"라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커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N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집중 협의하게 된다. 그 내용이 한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힘을 담보로 해야만 향후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 동맹의 축이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은 향후 '외교 복원'의 길이 열릴 경우를 상정한 협의에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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