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간힘으로 막고 있다?"...내년 시장 뒤흔들 폭탄되나 [Y녹취록]

"부동산 PF 문제, 정부에서 틀어막고 있다?"
현재 정부의 안간힘으로 시한폭탄 막고 있는 셈
내년 시장을 뒤흔들 위험 크단 전망도 여전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있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우려 섞인 당부도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우려가 있는 겁니까?

◆홍기빈>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요. 이 연체율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데가 여전사라고 하죠, 여신전문회사들. 캐피털이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올라가고. 제일 상황이 안 좋은 데는 상호금융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었던 새마을금고하고 농협이라든가 수협 같은 이런 부분인데 이쪽에서의 연체율이 2.4%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1.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연체율이 2배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호금융 부분이 제일 안 좋고 여전사 부분도 안 좋고 그다음에 증권사 중에서도 덩치가 크고 여러 가지를 하는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규모가 작은 증권사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어디에 걸려 있냐면 PF라고 하는 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게 본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작업, 브릿지론 부분이 있고 본 프로젝트 부분이 있는데 이 브릿지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올려 있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브릿지론은 일이 잘 안 돼서 프로젝트가 엎어진다고 하면 원금회수조차 어려운,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연체율이높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연체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픽 준비돼 있습니다. 3번 띄워주세요. 9개월 사이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말씀하셨다시피 1.2%에 가까웠다가 올해 3분기에 2.42%. 이게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뤄왔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홍기빈>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건 부분의 특성상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금융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 건데 옥석을 가려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것도 생겨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작년 이맘때도 아니죠. 작년 6월 정도부터 계속 이 목소리가 나왔을 때부터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될 만한 프로젝트를 빨리 골라내서 살려주되 그다음에 사업성이 적고 위험한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당국에서 해 왔던 태도가 이 옥석을 가리는 일들은 계속 뒤로 미루고 계속 돈을 풀어서 전체를 살려주고, 전체를 살려주고 하는 일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말하자면 언 발의 오줌누기처럼 문제를 뒤로 지연시킬 뿐이지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하나 더 닥친 게 있는데 내년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커지면 이게 아주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사이클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자꾸 뒤로 밀리고 돈을 풀어서 해결한다, 돈을 풀어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제에라도 더 이상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린다,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든아니면 이른바 배드뱅크를 만들어서든 이 옥석을 가리는 조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세간의 우려를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금융당국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명하는 걸까요?

◆홍기빈> 물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익은 워딩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조차 또 이건 큰일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금융당국도 나름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에 객관적인 기초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이 넘게 이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괜찮다, 관리하고 있다, 통제 아래 있다고 하는 워딩만 지금 계속 1년째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도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그래픽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신용평가사 3곳이 지난 한 달 동안 금융사, 건설사에서 12곳에 채권 신용등급 등급 전망을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추가 강등 사례로도 이어질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일부 금융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도산하기 시작하면 이게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지게 되고 우리 경제에 큰 악재가 되잖아요.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도 함께 내주시죠.

◆홍기빈> 일단 신용등급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게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건설사든 금융사든 전방, 후방으로 관계 맺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같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풀어서 전체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건 급할 때 쓰는 급한 정책 같은 것들이고. 문제에 대한 제대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설사라든가 금융사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시작이 아니거든요. PF 상황이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이 강등 사태는 계속될 테니까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통스럽더라도 빨리 손을 대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하루라도 빨리 옥석을 가려야 하고. 물을 막아놓으면 결국 다같이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그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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