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학대 사건' 법원 "병원 측이 아영이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손해 배상할 책임 있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재산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산상 피해금 7억3천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 등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13억9천만원의 67% 가량이 인정된 결과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된 아영 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영 양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아영 양은 또래 환자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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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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