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보상금 내라" 80대 노인이 스토킹했다가 벌금형

피해자 아파트 여덟번 찾아가…멱살 잡고 폭행도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0년 전 팔아넘긴 건물의 보상금 분배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8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년 전 매도한 무허가 목조 건물의 보상금 분배를 요구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총 8회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에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A씨를 마주치자 "돈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같은 이유로 A씨 집 정문 앞에서 기다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A씨의 명예도 훼손했다"면서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데다 현재는 A씨를 스토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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